분양가 상한제 "과연 독이 될까? 약이 될까?"

안녕하세요. 장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대체 왜~
왜~
정부는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감정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분양가 상한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요약을 하자면........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분양가 상한제 변천사
국내에서는 1977년에 분양가 상한제 도입. 하지만 주택공급 위축이 발생함으로써 이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하였으나, 외환위기의 도래로 주택시장이 임채 되자 규제가 완화되면서 1999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됨.
그 후 또다시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가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집 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자 2005년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함. 이후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됨.
그 후 2008년 리먼사태가 일어났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함.
그러나 다시 주택공급 위축 및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14년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요건이 강화됨. 강화된 요건으로 2014년 이후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짐.

 

 

그리고 2019년 8월 이후!!

이에 2019년 8월 12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시킴.

 

완화됨으로서 투기 과열 지역이면서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공급 가격이 2배 이상 초과한다면
정부는 언제든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킬 수 있게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국토 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과연,,,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 몫이지만 장박사의 판단은!!?
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전에 올려드린 "서울 집값 전망"의 글을 보시면 서울 집값을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언급해드렸습니다.

 

1. 보유세 강화
2. 주택 공급

 

위와 같이 두 가지가 아니면 절대 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오히려 시장경제 체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하여 공급은 줄어들고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연준에서 실시한 올해 3번째 금리 인하와,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한차례 더 내린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는 아무래 대출 강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에 대한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대출을 최대한 당겨서 집 사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더라도, 정부에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선 건설업을 통한 부양만이 답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흘러들어온 현금자산을 봤을 때 절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50~60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지금은 하락기를 맛보지 못한 20~40대 층들이 발 빠르게 시장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현금자산이 많이 풀렸고, 월급만으로는 집을 장만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젊은 층들이 저금리 시대에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서 실거주 한 채만큼은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많이 보입니다.

 

이렇듯,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앞으로는 청약이 오히려 로또가 되고, 평균 가점 또한 점점 더 높아지는 이 시점에서, 신축을 포기하고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조금이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구축 아파트에 눈 돌리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현재까지는 신축이 집값을 견인했다면 앞으로는 구축이 집값을 견인하여 갭을 메우며 서서히, 급격하게 정말 누구 말처럼 로켓 발사하여 우주까지 갈 것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글 읽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뿅뿅!!!

감사합니다. 장박사였습니다.